미 국방수권법 확정…"주한미군 유지, 외국인 영장없이 감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을 직전보다 약 3% 늘린 8860억달러(약 1152조원)로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2024년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방수권법은 13, 14일 각각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법에 적시된 8860억 달러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고액이다.

한편 국방수권법에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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