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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원 상당의 고가 명품 가방·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23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명품 판매업체 임직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5년여간 이탈리아에서 판매용 명품 가방 등 5만여 점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 관세를 물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EU FTA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수출자가 한 번에 보내는 물품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면 유럽 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수출자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6천 유로 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도 무역 서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안을 적고 서명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하려는 명품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해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 가격을 6천 유로 이하로 분할해 허위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가족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해 물품을 분산 수입하기도 했고 일부 물품은 국내로 입국하며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냈어야 할 세금 총 45억 원 중 22억 원만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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