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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산재사고 발생 빈도가 반영된 사업 종류별 산재보헙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앞서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53%로 3년간 동결돼왔다. 내년에는 0.06% 인하된 1.47%로 결정됐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 1.43%보다 0.02% 낮은 1.41%다.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 재해 요율 역시 올해 0.1% 대비 0.04% 낮은 0.06%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 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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