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소송 오늘 선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하 모 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0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엽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2021년 5월부터 수차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여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으로 꼽힙니다.

이 기간 형제복지원에는 모두 3만8천여 명이 입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657명이 사망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 행위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의 인권 침해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허가, 묵인 아래 이뤄졌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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