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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여야 줄다리기 끝 예산안 합의…3년 연속 '지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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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657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연구 개발과 새만금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었고, 권력 기관의 특수 활동비 등은 줄었습니다. 해마다 지적돼 온 벼락치기 협상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또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정 시한을 넘겨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가 어렵사리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657조 규모인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유지하되 항목별로 4조 2천억 원을 늘리거나 줄인 겁니다.

먼저, R&D 부문에서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늘리기로 했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억 원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도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공적개발원조, 즉 ODA 사업비와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해 온 특활비 등입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데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협상타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21일)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결국 법정시한을 19일 넘겨 통과되게 된 건데 예산안 지각처리 오명은 3년 연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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