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저출산에 칼 뽑은 이 도시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인천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에 최대 1억 원이 지원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태아 때부터 만 18세까지 중단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1억 원을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몇가지 수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이 생겼습니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 아이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기간에는 '아이꿈 수당'을 신설해 월 15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미 출생한 아이들에게도 단계적 지원을 합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에겐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명한 한계가 있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중앙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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