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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사설] 의사에 등 돌린 여론... 현실 직시하고 파업 운운 멈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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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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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총파업 불사”를 외쳤다. 11일부터 시작한 총파업 찬반 투표는 어제 자정 종료됐다. 투표 결과를 지렛대로 대정부 공세를 한층 강화할 모양이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못해 차갑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파업에 반대한다. 사실상 의사 가족과 관련자들 빼놓고는 거의 반대한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어제 공개한 설문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의사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89.3%였고, 파업 반대 의견도 85.6%에 달했다.

의협은 아랑곳 않고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파업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되 정부와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여기엔 3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집단휴진으로 정원 확대를 저지시켰던 자신감이 깔려있는 듯하다. 대단한 착각이다. 당시는 코로나19라는 특수 환경이 있었다.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결과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의사에 대한 기억이 좋을 리 없다. 최근엔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려고 오픈 시간에 몰려든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며 ‘소아과 오픈런’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는 천박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여론이 의사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일 것이다. 물론 의사 정원이 여론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겠지만, 의사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의대증원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는 의견은 10.5%뿐이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필수의료 지원자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속출한다. 2035년에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진단까지 나와있다.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하고 파업 운운을 멈추길 바란다. 정부도 더 이상 의협에 휘둘리지 말고 조속히 증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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