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물가 2%대 둔화…부동산 PF 잠재 위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내년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고 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를 꼽았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고물가 상황과 관련 “(물가상승률이) 작년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직 국민 체감에는 부족한 상황인 만큼,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세와 관련해선 “반도체·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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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강조…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해 “최근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내년 경제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른 감이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준칙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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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가계부채, 향후 위험요인”

한국 경제 잠재 위험 요인으로 최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 원인으로는 “부동산 호황기에 사업 주체들이 낙관적 전망을 갖고 PF 사업에 참여했던 측면과 금리·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는 “주택 공급 270만호+α(알파)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분양·청약 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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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과세 형평성 저해”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할지 묻는 질의엔 “인상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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