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 역대 전망 분석해보니…저출산·고령화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

비관적 예상치도 밑도는 출산율

고령화 속도도 전망보다 빨라

스마트이미지 제공

역대 장래 인구 추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저출산·고령화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구조를 전망하면서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한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기준이 되는 중위추계와 함께 그보다 낙관적(고위추계)·비관적(저위추계)인 수치도 제시하는데, 결과적으론 비관적 전망이 실현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0~2060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중위추계 1.37명, 저위추계 1.00명, 고위추계 1.65명으로 전망됐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016년 발표된 2015~2065년 장래 인구추계에선 2022년 합계출산율이 중위추계 1.26명, 저위추계 1.09명, 고위추계 1.43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2022년 합계출산율은 앞선 두 발표의 비관적 전망치마저 모두 밑도는 0.7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수도 마찬가지였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출생아수는 중위추계 45만명, 저위추계 32만명이었고, 2015~2065년 추계에선 각각 41만1천명, 35만1천명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22년 실제 출생아수는 24만6천명으로, 비관적 전망치들에도 크게 못 미쳤다.

출산율 저점에 대한 전망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 예상 시점도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60년 장래 추계에선 합계출산율이 2011년에 1.20명(중위 추계)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15~2065년 추계에서는 2016년 1.18명으로 저점과 시점이 수정됐고, 최근 발표된 2022~2072년 추계에선 2025년 0.65명으로 다시 전망이 바뀌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고령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17.3%, 2015~2065년 추계에서는 17.2%로 예상됐다. 2022년 실제 수치는 17.4%로, 고령화 속도를 가장 빠르게 가정한 과거 전망치들을 뛰어넘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흐름은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부각된다. 유엔(UN) 세계인구전망과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등을 종합 분석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기준으로 최하위를 지키게 된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까지 치솟으면서 40%를 웃도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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