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업체가 80% 독식"…'LH 출신' 모셔가는데

<앵커>

정부가 최근 LH가 전관업체에 일을 몰아주는 카르텔을 없애겠다는 혁신안을 내놨죠.

설계, 시공 같은 LH가 독점했던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데 근본적 개선이 가능할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2027년까지 556세대 규모 공공 아파트를 짓는 서울 대방동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입니다.

지난해 초 LH가 125억 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공개 입찰에 부쳤는데, 참여 업체는 2곳이었습니다.

전관업체 5곳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당시 "LH 출신 전관이 주도한 담합 입찰이었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경실련이 LH가 최근 18개월간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112건을 분석했습니다.

수의계약 등 9건을 빼면 약 70% 사업에 2개 업체만 응찰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택수/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 우리나라 언론사가 수천 개 있잖습니까? 단 2개 언론사만 정부 자료를 받아서 계속 기사를 쓴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나 다름없다….]

관련 용역의 77%, 3천925억 원 규모 사업이 전관 낀 업체들에 돌아갔고, 설계 용역도 219건의 절반을 전관업체가 따냈습니다.

이러다 보니 LH 전관 수요는 계속돼 올해 기준으로 업계는 2년 전보다 46명 늘어난 142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위원의 정성 평가 비중이 높은 현행 종합심사제 입찰 방식이 전관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외국에선 쓰지 않는 '가중치 방식'과 '가격 강제차등 점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H의 각종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관리원에 넘기더라도 평가 기준이 그대로라면 결과는 비슷할 거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국토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조달청이 심사위원 구성을 평가하게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박천웅·최하늘, VJ : 박현우)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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