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예정자 10중 5명 개인연금 가입···"세제혜택 늘려야"

보험개발원 '은퇴시장 리포트'

은퇴예정자 46.2% '개인연금 보유'···세제적격이 '다수'

퇴직연금 시장 성장 중이지만, 세제적격 7년간 62%↓

"높은 의료비, 낮은 소득대체율···세액공제율 높여야"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은퇴예정자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0명 중 5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퇴 이후 온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선 개인연금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권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 시장 규모가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은퇴준비자들의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자료=보험개발원)

13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3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은퇴예정자의 46.2%가 개인연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중인 계인연금 계좌 수는 1개가 65%로 가장 많았고, 3개 이상 보유 비중은 7.3%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1.2개의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중 납입기간 동안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해택을 제공하는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이 67.4%를 차지했다.

세제적격과 비적격은 연금 가입시 세제혜택 제공 시점에 따라 나뉜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세제적격과 달리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이 없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변액연금 등을 말한다.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지만 세제 혜택이 높은 연금저축 시장 규모는 제도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21년 기준 295조원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약 950조원)의 약 31%에 달했다. 실제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증가율은 15%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는 2015년 대비 62.6% 줄었다.

여기에 높은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현재 연금 수준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총 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대비 0.54배에 불과했다. 반면 1인당 민간의료비 지출은 1329달러(약 175만원)로 OECD 평균보다 1.38배 높았다.

이에 은퇴준비자들은 현행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율(13.2%)과 세액공제 한도금액(600만원, 2022년까지 400만원)이 높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향후 2023년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인한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며 “개인연금 세제혜택 강화를 검토하는 등 가입유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