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르완다행' 정책 영국 하원서 가결…수낵 총리 한숨 돌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영국 정부의 '르완다 정책' 관련 법안이 하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영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르완다 정책' 관련 법안 투표에서 찬성 313표, 반대 269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임 후 최대 시험대에 올랐던 리시 수낵 총리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정책을 두고 집권 보수당 내에서 '우파의 반란'이 벌어졌으며, 만약 부결됐다면 수낵 총리에겐 치명상이 될 수 있었다.

르완다 정책은 영국에 온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서 심사받게 하는 방안이다.

영국 정부는 작년 4월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 문제에 관한 대책으로 이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후 법정 공방에 발이 묶여 있었고, 결국 지난달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난민 신청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위법 판결의 이유다.

이에 정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난민 신청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르완다 안전(난민과 이민)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직후 내무부의 이민 담당 부장관인 로버트 젠릭이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갑자기 사임하자 정국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르완다 안전 법안에는 유럽인권재판소(ECHR)를 일부 무시할 권한이 들어있는데,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부 장관 등 우파 의원들은 국내외 인권법의 도전을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르완다행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작년 6월 난민 신청자 7명을 처음으로 르완다로 보내려고 했으나 유럽인권재판소의 막판 개입으로 인해 비행기 이륙 몇 분 전에 취소해야 했다.

투표를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수낵 총리는 법안 수정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파 의원들을 설득했고,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참석차 두바이에 간 의원들까지 불러들여 투표에 참여시켰다..

수낵 총리는 일단 하원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뤘지만, 아직 법안이 의회를 완전히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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