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러 333조 동결자산 이자수익…우크라 지원 법안 발표 가시화

12일 법안 초안 발표 전망

이자수익, 별도 계좌 보관 논의

일부 회원국, 법적 문제 우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나온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해당 논의는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지만, 러시아가 EU의 계획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12일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의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에는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나온 이자 수익 등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세부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EU는 예탁기관들이 러시아가 예치한 자산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U는 러시아의 자산 2350억유로(약 333조원)가량이 EU 내에 묶여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2070억유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소유다. 앞서 EU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제재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 등이 유럽에 보관한 자금에 동결한 바 있다.

해당 자산의 대다수는 벨기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 자산을 예치한 예탁기관들은 이를 채권 등에 투자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렸다.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는 금융사들이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통해 거둔 이자수익만 연간 최대 3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2027년까지 이자 수익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자금을 최대 150억유로가량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EU 측은 이자수익을 넘어 러시아의 동결 자산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국제법상 한 국가의 자산을 몰수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이자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논의 지원금 조달 범위를 축소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지난 4월 러시아의 국유 자산 문제가 가볍게 치부돼서는 안 된다며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안건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10월 러시아가 EU 측에 강한 반발 의사를 전달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러시아 측은 EU의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계획에 대해 “키이우(우크라이나)를 군사화하기 위해 동결된 우리나라 자산을 훔치는 짓”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자수익에 한한 지원금 조달에도 난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동결자산에서 나온 이자수익만 활용하는 방안도 국제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이 신중한 자세로 접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EU의 금융 안전성과 법적인 문제 소지를 없애고자 다양한 문서를 마련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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