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 금태섭의 새로운선택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 논의 가능"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손잡고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선택'이 남녀 병역 평등을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4대 의무인 병역 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정당 또는 정파는 새로운선택이 처음입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학계 논의를 보면 '어정쩡한 성평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병역 성평등에 대해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 보고에 따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해진다"며 "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이스라엘, 스웨덴처럼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지, 아니면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남녀가 같은 의무와 기회를 받을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금 전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선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류 의원은 새로운 정당이 견지할 젠더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류 의원은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온라인 페미니즘 내에서 통용되는 일부 표현이나 상징에 '조롱이나 혐오가 없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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