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 본격화하나…TF구성 법안 제출

"북중러 위험한 동맹 결성…위협 대응 위한 민주국가간 협력 중요"

APEC 계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7 kane@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북한·중국의 위협 증대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공화·뉴욕)은 인·태 조약기구에 관한 TF 설치법안을 제출했다.

TF는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간 나토와 같은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롤러 의원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리의 적은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위험한 동맹을 만들었다"라면서 "인·태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안보 협정은 인·태 지역에서 침략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초 저는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국, 일본, 대만을 방문했다"라면서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만남은 역내에서 중국의 침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롤러 의원은 지난 4월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과 함께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한자리에 모인 한미일 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2023.12.9 kane@yna.co.kr

미국은 나토를 통해 집단 방위를 하는 유럽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양자 및 소(小)다자 안보 협정을 통해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의 위협 등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또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이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에서 나토 조약 5조에 기반한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후 소련이 당시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는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 등도 아시아판 나토 출현을 어렵게 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 축인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등 아시아 국가간 불신 문제도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의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 8월 한미일 3국간 정상회의가 성사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 구축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석좌인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지난 9월 포린폴리시(FP) 글에서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현재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할 의도가 없을 수 있으나 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로 이 선택이 70년 전보다 더 그럴듯해졌다"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크게 늘었다는 점과 함께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역내에서 광범위한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도 한꺼번에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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