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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시위와 파업

총파업 찬반투표 나선 의협, 의대생 증원 국민 요구 외면말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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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전국 40개 의대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인원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반발이다. 하지만 의대별 자체 수요를 제시한 것일 뿐 정부 확정안도 아닌 마당에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의협 지도부는 삭발식과 함께 지난 6일엔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도 벌였다. 강경 분위기를 조성해 향후 대정부 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속셈일 뿐이다.

의협이 3년 전 파업에 이어 같은 이유로 또다시 파업을 벌인다면 국민 기대와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 고육책에 의사들도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방 병원은 고액 급여를 내걸어도 의사를 영입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 7일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등 '빅5 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필수 의료 분야는 미달 사태가 재현됐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는 지원자가 모두 0명이었다. 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도 지원자가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140개 수련병원 수요 조사에서도 심장혈관흉부외과는 63명 모집에 24명 지원에 그쳤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정원 증가보다 특정 필수과 기피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8일 복지부는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 의료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과수술, 응급실 운영 등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 행위 수가를 올려 의사들을 필수 진료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와 국민적 희망을 잘 알 것이다. 필수·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 의사들도 무조건 반대와 파업만 외칠 게 아니다. 정부와 의협이 머리를 맞대고 증원 규모를 얼마나 해서 적절한 인원을 필수·지방 의료에 투입할지 정해야 한다. 의사들은 파업 결의로 국민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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