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규제법' 합의…안면인식 등 엄격통제

EU, 세계 첫 'AI규제법' 합의…안면인식 등 엄격통제

[앵커]

유럽연합이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인공지능,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AI와 관련한 세계 첫 규제 법안으로 일부 예외를 뒀지만 안면인식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EU가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인공지능, AI 기술규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입니다.

<카르메 아르티가스 / 스페인 디지털화 담당장관(현지시간 9일)> "세계 최초의 인공 지능에 대한 국제 규정을 달성했다고 모든 서한을 통해 말할 권리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타결안은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금지했습니다.

오픈AI의 챗GPT를 비롯해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도 규제를 받게됩니다.

다만 테러나 인신매매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인식 등 일부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등 고위험 AI기술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합니다.

<브란도 베니페이 / 이탈리아 유럽의회 의원(현지시간 9일)>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강하고 강력한 위험기반의 접근방법을 개발해야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최대 3천500만 유로, 우리돈 약 497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유럽 각국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2년 가량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EU가 규제의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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