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 르펜, EU자금 유용 혐의로 법정에…대권도전 차질빚나

유죄 확정되면 피임용권 최대 10년간 박탈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 의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후보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유럽연합(EU)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향후 대권 도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프랑스 검찰이 르펜 의원 등 RN 관계자 27명을 EU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내년 3월 피고석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르펜과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유럽의회가 아닌 당에서만 일한 보좌진들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횡령·사기 공모)로 기소됐다.

르펜 의원과 그의 부친을 비롯해 2010년대 중반부터 당의 주요 직책을 맡거나 유럽의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대거 기소 명단에 올랐다.

RN도 법인으로서 불법 자금을 받고 사기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판사들은 RN이 EU가 각 의원에게 의회 보좌관 비용으로 지급하는 월 2만1천유로(약 3천만원)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유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유럽의회가 지난 2018년 추산한 피해액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680만유로(약 97억원)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2015년 유럽의회가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의 부정행위를 EU 부패방지국에 회부했다고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두 명의 수사 판사가 사건을 맡아 201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르펜 의원은 2017년 6월 배임 혐의 등으로 1차 기소됐다. 이후 공금 유용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뤄졌다.

르펜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범죄 수익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은 최대 5년, 기타 선출직이나 피임용권은 최대 10년간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 대선에 네 번째로 출마하려는 르펜 의원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르펜 의원은 극우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과 지난해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에 두 번 연속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경쟁했다. 2017년 결선 투표에서 33.9%를 득표한 데 비해 지난해엔 41.46%를 득표하는 등 지지세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프랑스 내 이민, 안보, 생활비 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최근 르펜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RN은 이날 르펜 의원이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우리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기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의 재판 전 심리는 내년 3월 27일에 예정돼 있으며 본 재판은 같은 해 10월과 11월에 열릴 전망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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