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선거구 획정 지연 '최악 불공정'...원외 어디서 뛰나"

"조속히 획정해 '현역-원외' 형평성 맞춰야"
"당원 명부 제공 등 동일 기준 적용하라"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 중인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8일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현역 기득권을 위한 최악의 불공정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8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현역 기득권을 위한 최악의 불공정 게임"이라며 "신인 원외 후보들은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지 모른 채 발이 묶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손 대표는 당원 명부 제공과 의정보고서 발송 등과 관련해 원외 후보들 역시 현역 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 중인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고, 현역과 원외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지역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들은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늦어도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어야만 한다"며 "여야가 내년 예산안, 쌍특검(김건희 여사·50억 클럽), 국정조사 등으로 극한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종 획정안은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입후보 예정자들은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며 "선거운동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신인 원외 후보들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정치권은 경선을 마치 공정한 게임 룰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출발선부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새롬 기자

손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입후보자들은 선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문제 제기가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경선 선거 인단이 되는 당원 명부는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원외 후보들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경선 불과 며칠 전에 제공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서 발송 등 의정활동을 선거 90일 전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다"며 "현역의원에게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9명의 보좌진이 있고 사무실도 있지만, 원외 후보들은 선거 사무원을 고작 2명 둘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사무실 임대료 모두 선거 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당원 명부의 경우 원외 후보들에게도 안심 번호 형식으로 제공돼야 하고,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는 예비후보와 동일하게 120일 전 금지로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선거를 위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공식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정치권은 경선을 마치 공정한 게임 룰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출발선부터 불공정한 최악의 불공정 게임"이라며 "여기에 더해 선거구 획정까지 미룰 대로 미루면서 뛸 운동장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 넘어 뻔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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