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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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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자살시도 절반이 청년층…"정신적문제·가족갈등 등 원인"

지난해 손상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자해·자살로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 등에 중독된 환자의 약 75%는 자해·자살이 목적이었다. 질병관리청은 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결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손상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뜻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52.1명이었다. 이 가운데 25.2명이 자해·자살로 목숨을 끊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50200530

연합뉴스

병원 응급실(연합뉴스=자료사진)



■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첫해 20개 시군구 3천명 대상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 6월까지 운영한 뒤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 첫해에는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천명이 대상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71000001

■ 수능 만점자 재수생 1명…만점자 앞지른 '표준점수 수석'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 영역 만점자(영어·한국사 영역은 1등급)와 표준점수 최고점자는 모두 유명 입시학원에 다닌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영역 원점수 만점을 받고 절대평가인 영어·한국사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국에 1명이다.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 졸업생인 유리아 씨가 '불수능'으로 평가되는 올해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영역 만점을 받고, 영어와 한국사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7126900530

■ 여야 "예산안 20일 본회의까지 처리"…내달 9일 본회의 추가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1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11일부터 30일간이다. 이 기간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다음 달 9일 열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66800001

■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깊이 반성"

강도형(53)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69151030

■ 尹 지지율 32%…총선 '정부 지원론' 35%·'정부 견제론' 51%[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변함없이 30%대 초반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5주 차(11월 28∼30일)와 같은 수치다. 긍정 평가는 11월 2주 차부터 5주 차 조사까지 계속 하락세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59700001

■ 통일부 "북, 개성공단 시설 30여개 무단 가동"…반년새 3배로

북한이 무단 가동하는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이 크게 늘어나 30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의 잔해 철거작업도 최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잔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60651504

■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유력…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8일 연합뉴스에 전했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75500001

■ 與 '서울 6석' 분석에 발칵…지도부는 "최악 가정, 신빙성 낮아"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해보니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결과가 8일 공개되면서 당내 동요가 커지고 있다. 당 사무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분석결과 서울에서 우세인 지역구는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송파을 등 6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61500001

■ 野 '공천·전대룰' 개정 여진…비명계 "공천 탈락시킬 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8일 전당대회 룰 개정 및 총선 경선에서의 현역의원 불이익 강화 당헌 개정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중을 높이고,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은 비명계 반발 속에서도 67.6%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됐다.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특히 지도부가 갑자기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한 것은 비주류에 공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66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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