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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내년 총선 후 담뱃값 ‘8000원 시대’ 온다? [일상톡톡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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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등 생필품 치솟아 서민물가 관리 ‘초비상’

실질소득 보전이 총선 변수로 부상

총선 전 공론화 가능성 낮지만 담뱃세 향방도 관심

세계일보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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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민경제 안정과 실질소득 보전이 총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꼽히고 있다.

수년간 누적됐던 에너지와 원자재,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연말연시 서민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다행히 올해 3분기 들어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이어진 실질소득 감소 행진은 끝이 났지만, 아직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의 상승세는 가파른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각각 3.6%, 2.6%로 석 달 전 전망치(3.5%, 2.4%)보다 0.1%포인트(p), 0.2%p 올렸다. 연장선상에서 올해 마지막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 7회 연속 묶어놨다.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품 가격에 대한 규제 당국의 통제 속도와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주요 기업이 가격 인상계획을 철회하거나 동결하도록 독려 중이다.

식품업계를 상대로 규제 당국은 사실상 직접적인 가격 개입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인다는 전언이다. 지난달 15일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농심과 삼양식품, 롯데칠성음료, 동서식품 등을 찾아 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같은달 28일에는 CJ프레시웨이와 하림, 빙그레 등을 방문해 역시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실제 주요 식품기업은 가격 인상계획을 잇달아 철회했다. 최근 오뚜기는 카레와 케첩 등 24종 제품의 편의점 소매가를 올리기로 했다 취소했다. 풀무원은 요거트, 롯데웰푸드의 햄 제품의 가격 인상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적극적 개입은 당장 서민물가 안정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도를 넘으면 기업들이 총선까지 버틴 뒤 내년 하반기 식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 도미노를 추진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인위적으로 억눌렸던 식료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오히려 넘어서는 전례가 있었다.

◆총선 후 담뱃값 ‘8000원 시대’ 온다?

최근에는 소주, 맥주와 함께 대표적인 성인 기호식품으로 분류되는 담뱃값의 인상 전망이 일부 언론 보도로 이목을 끈 바 있다. ‘8000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다. 세수 확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 수준인 8000원까지 인상된다는 전망이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50조4000억원(14.2%) 줄어든 바 있다.

이 같은 보도에 일각에서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흡연 인구는 한국 성인 남성의 약 3분의 1, 전체 성인의 20% 수준이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만 약 800만명 이상이고, 우리 정부는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금을 담배제품으로부터 확보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의 담뱃세 2000원 대폭 인상 결정과 실행은 당시 대통령선거의 정권 교체에도 간접적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흡연자들의 불만은 폭발한 바 있다.

실제 최근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위비 인상이라는 구실을 위해 담뱃세,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추진하다 분노한 표심을 느끼고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민심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내각과 여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보도에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해 담뱃값 인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 4월 총선 전 정치권과 규제 당국이 담뱃세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내년 하반기는 대선까지는 제법 시간이 남은 시점인 만큼, 약 10년 만의 담뱃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만약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우는 흡연자를 예로 들어 2015년과 동일한 2000원의 담뱃세 인상이 결정된다고 하면 실질소득이 단번에 월 6만원 감소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4000원 인상이 결정되면 실질소득이 무려 월 12만원 감소하는 셈이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144만원의 감소가 발생한다.

정부는 담뱃세를 도입한 뒤 인상을 7번 단행했는데, 그중 마지막 2번이 2005년과 2015년이다. 이런 연유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담배 가격을 크게 올리는 것이 10년을 기준으로 반복됐다며 인상을 점치고 있다.

더구나 OECD 평균인 8000원의 절반 수준인 가격과 높은 흡연율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식료품 물가와 담뱃세처럼 많은 유권자의 가계경제와 관련이 큰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폐기’ 수순

지난 정부 때 급물살을 탄 주택 공시가격 인상계획은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해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 혹은 전면 재검토로 방향을 잡았을 정도로 당·정도 상당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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