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 페널티·대의원제 축소' 개정안 통과…나치당 언급하며 반발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7일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제25조와 제100조 개정의 건에 대해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안건은 지난달 24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뒤이어 27일 당무위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07 leehs@newspim.com

당헌 제25조 개정안은 대의원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기존에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반영하던 것을 대의원·권리당원 70%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감산기준을 규정한 당헌 제100조 개정안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서 하위 10%에 속한 대상자가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감산 비율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투표에 앞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그나마 우리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기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본질적인 책임"이라며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이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 측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위 현역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 우리 자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의원들은 당헌 개정에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이 일치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며 독일의 '나치' 정당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결합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패배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모습을 닮아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헌 개정 사안이 각각 당헌 25조와 100조로 두 개인데 투표지 질문은 두 안건에 일괄적으로 찬성하는지만 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역의원 페널티는 찬성하지만 대의원제 축소에는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 제대로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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