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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금)

'정신건강정책' 구체적 계획은? 보험가입·고용 불이익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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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강나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신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 방향은 긍정적인데 정부가 발표한대로 잘 될까요?

[기자]

먼저,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을 보면요.

각 시군구에 최소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 기준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해놨습니다.

[앵커]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