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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명으로 주목 받는 '서울법대 출신' 경제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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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지난 4일 개각에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서울법대 출신 경제관료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82학번이다.

추경호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 받는 최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차기 경제팀장으로서 우리 경제의 현안과 해결방안 등의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마치고 정식 임명받으면 서울 법대 출신이 경제팀을 이끄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윤증현 기재부 장관 이후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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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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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부총리 직제를 없앴다. 윤 장관의 전임이면서 초대 기재부장관이 된 강만수 장관도 최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선배다. 최 후보자는 강만수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부총리 체제로 시작된 것이 1963년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부총리 직제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팀의 운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제현안을 조율하던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다.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 겸임) 이후 18년여 만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전윤철, 김진표, 이헌재 3명의 부총리가 모두 서울 법대 동문이다.

최 후보자의 세대에 있어서 경제관료들 중 서울 법대 출신은 주류였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팀이었던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은 서울 법대 선후배이기도 했다.

70~80년대 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었던 모 인사가 후배 과장에게 "법학과 나왔어?"라고 물었다가 "그렇다"는 답변을 듣고 애정을 갖고 대해줬는데 후일 서울대 아닌 다른 대학출신인 것을 알고 질책했다는 것은 관가의 유명한 일화다.

수평적으로 보더라도 최 후보자의 동기인 서울법대 82학번들은 경제와 정치의 주요한 포스트에 배치돼 있다. 당장 최 후보자와 손발을 맞추게 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 후보자와 동기다.

최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서울법대 82학번이다. 국민의힘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나 전 대표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동기다. 국회의원으로는 조해진·송언석·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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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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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82학번들의 관료 등 사회 진출에는 2017년 작고한 박세일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1980년대 초 법대생에게 경제관련 과목을 가르치며 사법고시보다 행정고시를 볼 것을 권했다고 한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토대가 된 '도적감정론'을 국내에서 첫 번역해 소개하기도 한 박 전 이사장은 "후진국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주기 위한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며 공직자의 길을 권했다고 한다.

이런 영향 탓인지 최 후보자의 서울법대 동기인 송언석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의 길을 걸어 각각 기재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선진화재단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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