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수사…경기도청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4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 비서실·총무과 등 사무실과 매점, 법인카드 사용 가맹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피의자로 적시됐다.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이 대표 역시 이를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이후 대검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첩하며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권익위에 이 대표와 부인 김씨를 신고한 전직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현씨를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조씨가 5급 별정직 배모씨의 지시에 따라 밥·샌드위치·샴푸 등을 구매해 이 대표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황이 담긴 배씨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이어 고발장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경기도청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도 9월 배씨와 김혜경씨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김혜경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어치 음식을 대접한 것과 관련해 배씨만 불구속기소(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했다. 법원은 1심에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취임 이후 무려 14번, 날짜로 따져 54일간 약 7만건의 자료를 압수해갔다”며 “과잉·괴롭히기·저인망식의 무도한 정치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야당 “안병수 검사, 수사 무마 의혹”=수원지검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국회에서 지난 1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전 2차장(현 대전고검 검사)을 지난주 안병수 현 2차장으로 교체하며 전열을 정비한 상태다. 민주당은 “2014년 KT ens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안 차장 검사는 수사 무마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안 검사는 주범에 징역 20년이 선고되게 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며 민주당 측에 유감을 표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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