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총선 넉달 전 출범하는 '尹 2기 내각'의 과제

윤 대통령, 경제부총리에 최상목 전 수석 지명…장관 6명 교체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사진 윗줄 왼쪽)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사진 윗줄 왼쪽 두번째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2023.12.4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중앙부처 장관(급)을 대거 교체하는 개각에 나섰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6명을 시작으로 10명 이상의 장관(급)을 교체하고 후임자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은 신원식 국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하면 중앙부처 19개 중 절반가량이 바뀔 전망이다. 여기에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선도 곧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도 개편했다. 비서실장과 같은 급의 정책실장직을 부활시키고 정무, 경제, 시민사회, 홍보수석 등 수석비서관 전원과 국정상황실장, 대변인을 새로 임명했다. 인사의 폭이 커서 윤석열 정부 2기 출범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교체 대상에 오른 장관 대부분은 내년 4월 총선에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대거 당으로 빠지면서 관료와 학계 인사가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총선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전문가들의 역량으로 메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을 뜻하는 '서오남' 중심 인사에서 탈피하려는 의지도 주목된다. 보훈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등 1차 개각 명단에 오른 6명 중 3명의 후보자가 여성이다. 개각을 앞두고 "장관 후보로 40대와 여성을 적극 찾아보라"고 지시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과 다양성으로 국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뜻이겠지만, '카르텔'로 불리는 직역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에 휘둘릴 위험성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내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상호 소통과 건전한 견제가 필요하다. 당정과 행정부 내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임무다. 이번에 정책 컨트롤타워가 된 정책실장의 어깨가 실로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여권이 안정적 의석 확보라는 총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단기간이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집권 2년차를 맞아 연금과 교육, 노동 개혁을 3대 과제로 제시했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근로시간 개편 등 가시적 성과나 진전을 보지 못한 국정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폭증과 부동산경기 악화로 국민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저성장이 굳어질지 모르는 위기 국면이다. 새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로 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되는 등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그런데도 여야는 총선 승리 셈법에 매몰돼 정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라 살림인 예산안도 지난 2일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는데, 여야 간 이견이 커 연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럴 때 개각이 국정 동력이 아닌, 또 하나의 정쟁거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야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고 무엇이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인지 숙고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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