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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토)

[사설] 임명도 안 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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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를 꼼수라고 맹비난하더니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우면 이들도 탄핵하겠다고 엄포다. 민주당은 이것도 성에 안 차는지 아예 '이동관 방지법'이라는 괴상망측한 법안을 발의, 사퇴 자체를 막을 것이라고 한다. 다수 의석을 이용해 방통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향해 협박을 한 것과 다름없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이 전 위원장 자진 사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나"라며 "윤 대통령이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는데 더 큰 저항이란 바로 탄핵이다. 지명도 하지 않은 사람을 미리 탄핵하겠다는 것은 막가파식 의회 폭력이 아닐 수 없다.

항간엔 민주당이 탄핵으로 국민에 어필해 대통령과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이를 표로 연결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은데 국민은 탄핵 놀이에 신물이 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당 대표 죄를 감추기 위한 방탄 방패로 삼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혈안"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 자진사퇴로 허를 찔린 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한다는 채널A 보도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소추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임명권자는 대상자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한다는 것인데 자진 자퇴까지 막는다면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탄핵 공세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 청구로 맞서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민주당이)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언급한 적이 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 정당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탄핵을 해서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위헌적인 정략적 탄핵을 이제는 정말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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