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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월)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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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
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이투데이

회동 마친 윤재옥-홍익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2023.11.28 hama@yna.co.kr/2023-11-28 15:08:4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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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여야의 극한 정쟁에 예산안과 400건 넘는 민생·경제법안의 발목이 국회에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로써 2021년 이후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확정됐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9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으로 1주 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정부안 내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4조6000억 원 규모 감액, R&D·새만금 사업과 지역화폐·청년 교통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 약 8조 원 증액을 예고해 '최소 증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이견이 크다.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등 뇌관이 줄줄이 대기 중인 점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다.

야권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8일 쌍특검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과 마지막까지 협상은 하겠지만, 법사위도 열지 않고 민생법안도 다루려고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면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합의는 요원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 여사 특검은 목적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아 보려는 꼼수"라며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공급망법·미래차법 등 법사위 계류법안 400건 돌파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반복하는 사이 상임위에 묶인 민생·경제 법안도 급증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관문인 법제사법위 심사를 기다리는 타 상임위 법안은 이미 400여건을 넘어섰다.

우선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범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공급망법)은 8월 말 기획재정위 통과 이후 3달 이상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자금 지원 등 파산 위기 회생을 돕는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월 일몰된 만큼 시급한 법으로 꼽힌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미래차법), 우주항공정책 개발·산업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청법)도 각각 3개월, 8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미 쌍특검을 고리로 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도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양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예결위 간사 또는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소위 '2+2'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해를 넘기기 전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짓는 시나리오로 귀결된 공산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8일 예산안 처리도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는 원안대로 해달라며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은 올릴 수 없다고 하니 우리는 삭감분 원상복귀, 불필요 예산 감액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다. 일단 양보는 없다. 감액 수정안도 준비해뒀다"고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국정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생법안이 특검과 무슨 관계냐면서 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될지 모르겠다. 당장 '법사위를 안 연다', '법안 처리를 못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쌍특검 상정 여부도 변수다. 김 의장은 앞서 이 전 위원장 등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쌍특검은 조만간 자동 상정된다. (이 전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 이어 김 의장이 두 번이나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김 의장이 (쌍특검 상정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러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총선을 염두에 둔 셈법에 따른 것이며, 결국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법안이나 예산안은 명분에 불과하고 여야의 눈은 모두 총선 득실에 쏠려 있다"며 "정치가 '이당주의'에 젖어 있으니 국민의 국회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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