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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월)

‘전략적 결단’ 이동관 정리 택한 尹…민주 “제2,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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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의 표명에 尹 면직안 재가

李 “정치적인 꼼수 아닌 충정”

野, 검사 2명 탄핵 강행 처리

與,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

예산안 처리 또 법정시한 넘겨

이동관 사의 수용 왜?

李 소추로 직무정지 땐 업무 마비

후임으로 김장겸·이진숙 등 거론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 전환

지상파 재허가 심사 차질 불가피

野, 李 사퇴 당혹… 강경대응 예고

“제2, 제3의 이동관도 탄핵할 것”

95일 만에 또 개점휴업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전환

1인 체제 돼 정상적 업무 불가능

“정치구조 탈피… 현 구조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위원장 탄핵 계획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3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세계일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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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기고,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 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함에 따라 이날 국회 표결 예정이었던 이 위원장의 탄핵안도 자동 폐기됐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다수 의석을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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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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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정섭 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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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검사의 탄핵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각각 찬성 175표, 174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검사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기 전까지 정지됐다. 손 검사는 21대 총선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야당은 이 검사가 타인의 범죄기록을 무단 조회하고 위장전입을 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성토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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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 책임을 물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밤 12시)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올해도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해도 국회는 12월23일에야 올해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尹, 野 탄핵 무력화… 방송개혁 작업 차질 우려 ‘전략적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한 지 95일밖에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를 수용한 것은 여야 힘겨루기 속 ‘식물 방통위’를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인 동시에 방송 개혁 작업의 차질을 우려한 선택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에서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압박해 온 가운데 이 위원장 사퇴를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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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탄핵 남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앞줄 가운데)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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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다.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 업무는 마비될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도 불가능하다. 이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위원장 사표 수리는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방지하는 선제 대응 격인 셈이다.

이 위원장이 추진한 방송 개혁 과정에 수차례 잡음이 일었던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공영방송 및 거대 포털 사이트 개혁, 가짜뉴스 근절 등과 관련한 규제 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구도 재편에 실패했고,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 변경 건에서 부실 검증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인터넷 신문 가짜뉴스 규제 문제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손발이 맞지 않는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탄핵소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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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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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은 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한 업무만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연말 주요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내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지상파 3사 UHD, KBS·SBS DTV와 지역 민방 등의 경우 당장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적 방송’이 될 처지다.

이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의 임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후속 인사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언론·방송 환경을 빨리 제자리로, 공정한 방송 언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야권은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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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거부권 남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가운데)가 1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 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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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취재진에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방송 장악을 위해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하겠다”며 “제대로 된 위원장을 보내길 바란다”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 위원장 사표 수리를 두고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탄핵은 무위에 그쳤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쌍특검’ 공세로 연말 정국을 주도하겠단 방침이다.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달 8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특검법은 ‘50억 클럽’을 비롯해 해당 사건을 검사 시절 수사했던 윤 대통령까지 겨누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모를 밝히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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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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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일만에 물러난 이동관…‘식물 방통위’ 현안 표류 우려

취임한 지 95일밖에 안 된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빠진 1인 체제라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은 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 업무만 이어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2인 체제를 통한 안건 의결을 문제 삼은 만큼 이 부위원장이 1인 체제에서 직접 안건 의결을 시도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연말에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상파 3사 UHD, KBS·SBS DTV와 지역 민방 등의 경우에는 당장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적 방송’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통위의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여야가 3대 2로 나뉘어 정치구조를 이식한 구조는 사실상 생명력을 다한 만큼 현행 구조를 해체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영방송만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가칭)로 만들고 나머지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넘기든지 미디어 관련 부서를 통합해 새 부처를 꾸리든지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은산·배민영·유경민·박세준·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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