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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화)

이재명 방탄 굳어지나…'보복성 탄핵' 비판 직면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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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불발에 검사 탄핵 부각
국민의힘 "탄핵 악용해 이 대표 호위"
민주당 내에서도 피로감 토로 목소리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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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과반인 168석을 앞세워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던 민주당이 두 달여 만에 재차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찬성 175표·174표로 의결했다. 당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두 검사 탄핵안만 표결에 붙였다. 본회의 개회를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모두 불참했다.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범죄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중대범죄 정황이 뚜렷한 이정섭 검사를 요직으로 영전시켰다"며 "이는 검사가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에게 충성하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잘못된 전범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정능력을 상실한 윤 정부와 검찰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손 검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대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 차장검사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당시 스키장을 불법 이용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 수사 착수와 함께 이 차장검사를 이 대표 수사에서 배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도둑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그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는 몰상식한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탄핵이 이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악행을 이제는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형식만 민주주의일 뿐 실제로는 독재와 다름없는 의회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탄핵 피로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들이 검사 이름을 누가 알겠느냐"며 "당내에서 탄핵 얘기가 남발되면 향후 '쌍특검'(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더 주요한 이슈에 대한 시선이 분산된다"고 우려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이 검사는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로 '방탄 탄핵'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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