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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토)

박춘섭 "금융감독체제 살펴볼 것.. 가계부채 GDP 80% 이하로 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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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한은 금통위원 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주의깊게 살필 것"
"금융감독체제 혁신방안 발표한 적 있어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감독체제 볼 것"
"가계부채 GDP 80% 이하로 떨어져야
부동산 관련대출 어느 정도 조정 들어가"


파이낸셜뉴스

박춘섭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 하고 있다. 2023.12.1 사진=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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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오는 4일 임기를 시작하는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이 "금융감독체제를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며 현재 부동산 관련대출이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박 신임 수석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 이임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금통위원을 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봤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어서 주의 깊게 보고 금융당국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금융감독체제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담당하며 금융감독체제 혁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면서 "그 당시에도 금융감독체제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이번에도 시장상황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다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감독체제를)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가계부채비율을 80%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봤다.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7%로 전분기 대비 0.2%p 상승했고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잔액은 1087조원에 달한다.

박 수석은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부채비율 하향 관리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갑자기 부채를 줄이면 오히려 역작용도 있어서 가계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80%까지 떨어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쪽으로도 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전날 이 총재는 "지금 수준에서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정책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며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금융불안을 일으켜서 부채가 더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20년 시계를 봤을 때 가계부채가 한 번도 GDP 성장률보다 낮은 적이 위기를 빼놓고는 없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어서 GDP 대비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 두달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번 정부 끝날 때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를 보고 경제팀을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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