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카드'로 방통위 마비 최소화"…"뺑소니 허용한 것"

<앵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만약 국회에서 가결됐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그래서 최소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멈춰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권이 전격적으로 사퇴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배경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월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데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행안부는 차관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지만,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방통위원 1인만 남게 돼 최장 6개월간 마비됩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4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방통위 기능이 멈추는 것보다 교체 카드를 써서 가짜 뉴스 대응 등에 나서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여권의 설명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기관이 마비되는 상황을 방치해가면서까지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본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 정국에 끌려가지 않고 위원장 공백을 최소화하며 현재의 방송통신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정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사퇴했지만 2차례 탄핵안 처리 시도가 무위에 그치면서 방통위의 방송 장악 시도를 멈춰 세우겠다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라는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던 방통위원장 탄핵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예산안 등 민생 현안이 극렬한 정쟁 속에 실종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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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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