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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금)

검사 탄핵안, 野 단독으로 국회 통과…이동관 탄핵안은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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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 열람 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두 검사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손 검사 탄핵안은 재석 180명에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이 검사 탄핵안은 재석 180명에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 제안설명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며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준성은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음에도 검찰 요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대표해 제안설명에 나선 주철현 의원은 손 검사 탄핵 사유로 △ 범여권 인사 등 고발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사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산하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일하며 공천 현황 등 수사와 무관한 총선 정보 수집 △ 부하 공무원에게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실명 판결문 수집·검토 지시 등 의혹을 들었다. 이 검사 탄핵 사유로는 △ 일반인 범죄·수사·전과 기록 무단 열람 및 친인척 제공 △ 코로나19 유행 시기 집합금지된 스키장을 기업인 조력으로 이용 △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의혹을 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연 뒤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으로 가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강력하게 반발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본회의 뒤에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의장과 민주당을 겨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국회 권력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김 의장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데 앞장섰다. 탄핵은 결국 국회의 이름으로 소추한 것이므로 기각될 경우 국회의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프레시안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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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 전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은 무산됐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탄핵안 처리 시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최장 180일까지 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이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가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해 남용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잘못된 공무원, 범죄 혐의가 잇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를 하면 단 된다. 파면 조치를 하든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한다"며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법재판소에 가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라는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도 인정했지만 방통위원장으로 어떤 사람이 오든 2인 독임제 형태의 결정은 다 위법"이라며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또다시 (방통위가 독임제 형태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지금 위원 2명으로 근근이 운영되는데 만약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이동관이라는 개인 권한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라는 국가기관 하나가 장시간 올스톱되는 것"이라며 "이 위원장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심 끝에 사의를 표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국가기관이 마비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라 고심 끝에 사의를 수용했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말 반성해야 한다"며 "탄핵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내용적으로도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탄핵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연말 예산 국회를 앞두고 국회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우려를 끼쳤으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공당의 기본 태도"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제2, 제3의 이동관도 탄핵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는 "잘못이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되고 헌법적으로 권한을 정지시킬 만한 중대성이 있어야 탄핵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임명하는 족족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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