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일·호주, 北정찰위성발사 제재"…해킹조직 '김수키' 포함

4개국 조율한 첫 대북 제재 조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한미일과 호주 등 4개국이 조율을 거쳐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관련자들을 각각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일과 호주 등 4개국이 지난 11월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각각 북한의 관련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미일과 호주 등 네 나라가 조율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과 미사일 기술 조달에 관여한 최성철, 최은혁, 임성순 등 북한 인사 8명을 제재했다.

OFAC는 또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김수키는 한국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문서 유출(2014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2016년), 정부기관·국회의원실·기자 사칭 메일(2022년) 사건 등을 벌였다.

OFA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군사위성발사라고 지난 21일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면서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 물자 조달, 정보수집 능력 등을 막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의 다각적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4개국이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안보리 차원의 대북 신규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실직적 효과보다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과의 단합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