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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강행에… 與·법조계 극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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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12월 1일 표결… 긴장 고조

국민의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본회의 연 김진표 의장도 짬짜미”

민주 “의제 채택 안됐는데… 억지

李 언론자유침해 등 사유 다분해”

與, 金의장 항의방문·연좌 농성 돌입

野 “표결, 물리적 저지 땐 처벌 대상”

탄핵안 법사위 회부 안건도 부결

검사탄핵 반발에… 野 “위법행위 처벌”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우여곡절 끝에 열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안 추진을 놓고 이같이 격론을 펼쳤다.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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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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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억지 탄핵”… 야 “여론 호도 말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이번 탄핵안 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일방 철회한 뒤 28일 재차 발의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9일 발의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내용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전)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의안으로서 본회의 표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합의제 행정 기구인 방통위를 본인 포함한 단 2명의 방통위원으로 안건 29건을 의결했다”며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 인용보도 방식 등을 물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거짓말도 적당히 하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보고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을 향해 “법사위 회의도 안 열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법사위 회부 안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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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대치정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등이 ‘이동관 방탄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서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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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앞두고 ‘물리력 행사’도 거론

국민의힘은 그간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소집을 저지하기 위해 김 의장을 계속 압박해 왔다. 다만 김 의장은 1일 본회의 또한 정상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이미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일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30일, 1일 본회의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의 30일, 1일 본회의 진행을 두고 ‘짬짜미’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가 돼서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은 본회의인 만큼 탄핵안 처리를 위해 여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문서에 ‘예산안 처리’라는 전제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김 의장을 직접 만나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일 본회의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장실 앞에서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중립 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김 의장은 본회의 예정 시간(오후 2시)보다 20여분 지나 의장실을 나왔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날 밤부터 다음 날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표결 저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 또한 검토된 것으로 전해져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걸로 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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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왼쪽부터),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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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수사검사에 보복성 탄핵”… 법조계 “수사위축 정치적 의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보고하고 1일 표결 강행을 예고하면서 여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손 검사장은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다. 이 때문에 수사 방해 또는 보복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내 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란 걸 국민들께서 잘 안다”고 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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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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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위직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서 수사를 약화하려는 것”이라며 “원하는 수사 책임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수사 책임자의 주변을 탈탈 털어서 탄핵을 한다면 검사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수사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자녀 위장전입,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의 의혹은 기존의 형사 절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국회가 나설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운용해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선 많은 분이 우려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탄핵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특히 이 검사에 대해 “검사 신분을 이용해 일반인에 대한 수배 여부나 범죄기록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 이용했다”며 “대기업 임원으로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 그런 것이 비정상”이라고 했다.

김승환·박지원·김현우·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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