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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野 ‘방통위장-검사 탄핵’ 오늘 강행… 與 “巨野 폭주” 밤샘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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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어제 당론 발의-본회의 보고

오늘 본회의 단독 표결처리 방침

與 “巨野 폭거-의장 규탄” 농성

내년 예산안-민생법안 뒷전 밀려

동아일보

與의원들, 국회 로텐더홀 밤샘 연좌 농성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기현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윤재옥 원내대표(김 대표 오른쪽)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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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김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30일 본회의를 개의했고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다.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이 위원장과 이 검사, 손 검사 탄핵안이 보고됐다.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뒤 21일 만에 재보고된 것.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앞서 세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포기로 표결이 무산되자 다음 날 이를 철회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은 30일과 12월 1일로 이미 잡혀 있다. 의장이 합의한 대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이날 본회의가 산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24시간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돼 168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이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할 것을 제안한 안건을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표에 밀려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를 저지하겠다”며 본회의 후 국회 본관 앞 정문 계단에서 김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인 1일 오전 7시까지 2개 조로 나눠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적 분노를 담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증액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野, 탄핵 발의-본회의 보고 밀어붙여… 與 “巨野 폭주” 밤샘 농성

巨野, 오늘 탄핵안 표결강행 방침
金의장, 與 반대속 본회의 열어… 與 “野-국회의장 짬짜미” 반발
탄핵안 법사위 회부도 좌절돼… 예산안, 2일 처리시한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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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홍익표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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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여야의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를 개의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11월 9일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민주당이 2차 강행 시도에 들어간 것. 민주당은 보고 하루 뒤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민주당에 기울어진 방송을 끝까지 유지해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다. 거야(巨野)의 탄핵 폭주”라고 비판하며 이날 오후 9시부터 1일 오전 7시까지 두 개 조로 나눠 밤샘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고 민주당이 168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충돌 속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2월 2일인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에 쌓여 있는 441건의 민생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 여야 1일까지 밤샘 강대강 대치

여야는 30일 오전부터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김 의장은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할 때부터 합의됐던 일정”이라고 환영했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한 탄핵용 본회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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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앞쪽 왼쪽에서 두 번째)이 의장실을 나서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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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실 복도 앞에 4열로 앉아 농성을 벌이며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만 사무실 밖으로 나와 본회의장으로 떠나는 김 의장을 막지는 않았다. 애초 국민의힘은 의장 사무실과 공관을 점거하는 초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했지만 본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본회의 개의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가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민주당의 반대 투표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결국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결국 또다시 탄핵 폭주를 시작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당리당략 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예정대로 표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 가능성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어겨서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았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했다.

● 예산안-민생법안은 뒷전으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열흘 남은 정기국회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 준수는 물론이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400건 넘는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를 향해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탄핵안 처리 이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회 법안 심사 기능이 당분간 계속 마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새로 선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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