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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中 기업, FEOC 포함될까...美 발표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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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열린 인프라 행사 참석을 마치고 취재진에 얘기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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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외국 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을 발표한다. 중국 기업이 여럿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과 손잡은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이르면 1일 FEOC 발표...中 기업 포함 전망
11월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IRA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등 요건을 발표한 데 이어 1일께 해외 우려 기업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놓는다.

FEOC 규정에는 중국 국영 기업의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여기에 중국 사기업이 지분을 가진 미국 및 제3국가 소재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대상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된다.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법은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상 FEOC 규정을 원용하게 돼 있지만 규정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업계는 상세 규정 마련을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도 지난 6월 관련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中과 JV 맺은 국내 기업 촉각..."영향은 적을듯"
이번 FEOC에 중국 기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들과 합작법인(JV)을 세운 국내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민간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이 FEOC에 포함되면, 이들 제품이 탑재된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거린메이(GEM)과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LG화학과 화유코발트도 구미에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CNGR과 경북 포항에서 니켈과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는 이번 FEOC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 4월 배터리 부품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국 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배터리 부품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상당수 기업은 필요시 한-중 JV 지분 조정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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