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공장 야외 주차장에 전기 승합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 아래를 살펴보니,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 씨가 중국에서 싼값에 들여온 전기 승합차의 차체들입니다.
A 씨는 이런 차체 92대를 수입한 뒤 마치 실제 전기차를 만들어 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자동차 수입·제작사의 경우 구매자를 대신해 차량을 신규등록하면, 실제 점검하지 않고 서류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1년 동안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약 5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양주 / 관악경찰서 경제2팀장 :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전기중형승합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
A 씨는 들여온 차체 일부에 저가 배터리를 부착한 뒤 학원버스나 캠핑카로 특장해 판매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차량에서는 배터리 불량이나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A 씨에게 구매 계약서 명의를 빌려준 특장업체 대표와 지인 등 35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유한 재산 4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환경부와 지자체에도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또, 환경부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실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지급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취재 : 이태권 / 영상취재 : 김용우 / 영상편집 : 오영택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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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공장 야외 주차장에 전기 승합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 아래를 살펴보니,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 씨가 중국에서 싼값에 들여온 전기 승합차의 차체들입니다.
A 씨는 이런 차체 92대를 수입한 뒤 마치 실제 전기차를 만들어 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자동차 수입·제작사의 경우 구매자를 대신해 차량을 신규등록하면, 실제 점검하지 않고 서류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