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도 자율로봇 도입해야"... 인구절벽 맞선 병역자원 대책

29일 '제9회 육군력 포럼' 개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9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9회 육군력 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2년 합계출산율 0.78. 괴멸적인 인구절벽에 맞닥뜨린 군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육군의 도전요인을 분석하면서 첨단과학기술 기반 변화와 우수인력 확충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육군은 29일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와 함께 제9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성규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사안보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육군은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고문을 지낸 유진 골츠 미 노트르담대 정치학과 교수는 포럼 기조연설에서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한국군은 제도적 대응과 전략적 사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발전을 활용하고 군사혁신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투형 육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두가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투형 육군’으로 변혁 △매력육군 만들기(우수인력 확충과 전투원 능력 향상) △전투형 육군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혁신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20세 남성 인구는 오는 2030년대엔 25만 명, 2040년대 중반엔 약 13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미래 우리 군의 전투원 1명은 현재의 수배에 이르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대책으로 첨단기술의 정성적·정량적 수준 향상을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학성 국방과학연구소(ADD) 지상기술연구원장은 “미 국방부는 자율화를 위해 고도의 인식과 추론, 지능, 자율시스템의 유연한 구성, 인간과 자율 시스템 간 상호작용과 협업, 시험·평가·검증·인증 등의 분야에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율로봇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단기간의 집중력 있는 고민과 함께 단호한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방인력이 모두 군인일 필요는 없다”며 “군별, 직군별로 중장기적 인력수요를 정확하게 산정해 민간인력 충원 방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섭 원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고급 군사전문가인 장기복무 예비역 간부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현역복무 완료자는 개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 복무 또는 비상근 복무를 선택하도록 하고, (예비역이 아닌) 퇴역자도 희망 시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포럼에서 논의된 사안을 심층 분석하여 인구절벽 속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군 내·외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하는 등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와 육군의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