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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화)

尹 “상습 체불로 근로자·가족 삶 위협”… 민생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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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습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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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할 때 기준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관련 민생 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영국·프랑스 순방 이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며 산업단지 내에 편의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입주업종 제한을 푸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공공 인프라 전산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은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았다. 당장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등을 둘러싼 국회 대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해당 법안들의 정부 처리 시한이 토요일인 다음달 2일인 만큼 하루 전(12월 1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에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파산 직전의 기업이 빠르게 회생하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지난달에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을 잃었으나 재연장의 불씨를 살렸다.

안석·이민영·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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