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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예산안 또 밀실 들어갔지만… 여야 ‘4대 쟁점’ 해법은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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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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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심사 기일인 30일을 앞두고 여야가 예산 심의 지연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소위원회에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까지 가동했지만 ‘4대 쟁점 예산’에 대한 첨예한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에서 ‘1원’도 올리지 않겠다고 맞섰다.

예결특위는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소소위를 이어 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어차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심사 기일이 지나면) 정부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니 정부·여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 제안 설명도 안 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통화에서 “(예산 합의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소위에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다. 효율적인 심사로 예산 심사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만들지만 회의 장소를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밀실 협상’, ‘깜깜이 심사’라는 오명도 있다.

200여개의 예산을 들여다봐야 하는 소소위에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이재명표 예산, 원자력발전 복원 지원 예산, 해외사업 증액 예산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 등 4조 6000억원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이른바 ‘윤석열표 사업 예산’을 민주당의 실질적 타깃으로 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조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를 2조원 가까이 대폭 삭감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할 예정이고,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해서도 수혜 대상국의 준비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9000억원 이상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당대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7000억원), 청년미래세대 관련 사업(5600억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4501억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가 삭감한 과학 분야 R&D 예산은 당초 3조원 이상 증액 기조에서 1조 5000억원으로 조정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조정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액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명희진·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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