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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금)

국회, 이종석 소장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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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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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수습 기자]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적격 의견으로는 "후보자가 다양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아왔고, 본인의 개인신상 문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확보 등 현안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인연 등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는 우려가 있고,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수의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다는 보수 편향적 관점을 보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 적절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고, 헌재에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의 주심을 맡았다는 점을 들어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과거 이 후보자가 다섯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것도 결격사유로 지적됐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유범열 수습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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