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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尹 대통령, 온라인 장애 지적…"원인 파악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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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관행 문제인지, 관리상 문제없었는지 면밀 분석" 지시

더팩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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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 원인을 지적하며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잇따라 발생한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복구하기는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 왔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최근 이러한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또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를 만들었다. 안보실 주관의 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라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또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고 신속하게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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