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 개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개선 추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콘퍼런스룸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가 2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및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관계자, 국내외 주요 중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해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기업환경 평가 순위는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판단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대체적 분쟁해결 및 자금조달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요소, 우리나라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APEC EoDB)이 회원국들의 기업법제 및 실무 개선에 기여한 성과와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법제 마련 및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