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거, 찬성율 100% 깨졌다…60여년 만에 '반대표' 등장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고 있습니다.

항상 100%의 찬성율을 주장하던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가 등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치러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도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찬성율이 99.91%, 시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찬성율은 99.87%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도 인민회의 선거의 경우 반대표가 0.09%, 시 인민회의 선거의 경우 반대표가 0.13%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선거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보도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 자료를 찾아본 결과, 1960년대 이후로는 찬성율이 항상 100%였고 1950년대 선거에서 찬성율이 99%대로 발표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이 지난 8월 선거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선거는 당이 정한 후보자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는 절차인데, 투표장에서 교부받은 '선거표'라는 종이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기존 선거에서는 찬성을 하는 사람은 '선거표'를 그냥 투표함에 집어넣고, 반대표를 행사하려는 사람은 투표실에서 후보자 이름에 볼펜으로 선을 그은 뒤 투표함에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투표실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다고 하지만, 후보자 이름에 일부러 선을 긋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100% 찬성을 강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탈북민들 말을 들어보면, 대개의 경우 반대표를 행사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투표실 안에 찬성 투표함과 반대 투표함을 마련하고, 원하는 곳에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투표실 안에 반대 투표함이 마련됨으로써 시각적으로도 반대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투표자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또, 투표실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규정만 지켜진다면 후보자 이름에 선을 긋는 것보다는 반대표를 행사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물론, 투표실을 누가 훔쳐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찬성과 반대 투표함을 따로 마련한 절차가 전적으로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선거제도 변화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한의 대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에 대한 충성심 등을 바탕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선거법을 통해, 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 선발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발된 사람들이 당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동신문은 이번 선거를 통해 2만 7천858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꾼들이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밝힌 투표율은 99.63%로, 해외 체류 중이거나 먼바다에 나가 투표하지 못한 선거자가 0.37%, 기권한 선거자가 0.000078%였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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