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본뜬 '군산복합 무기장사' 검토"

정부와 계약…빠른 배송·전략적 관계 심화 등 이점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주력전차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 방식을 본뜬 유럽식 무기 판매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27일 폴리티코가 입수한 EU 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와 유사한 방식의 무기 판매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FMS는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미국 방산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일반상업구매(DCS)와 구별된다.

제3자를 거치지 않고 미국 정부와 무기 계약을 할 수 있는 데다 미국 국방부 무기 재고를 활용할 수 있어 장비 배송이 빠르다.

또 외국 정부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미국 정부와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유럽은 미국산 무기 95％를 FMS 방식으로 사들였다. 이는 600억 달러(약 78조4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EU는 자문 보고서에 "EU 회원국의 유럽 국방 기술 및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등 파트너를 지지하기 위해 미국 FMS 제도와 상응하는 EU 제도를 고려해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EU의 이런 고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나왔다.

유럽 각국이 군비 증강에 착수하면서도 유럽산 무기 구매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 배송이 느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미국과 거래를 선호해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10월 미국 정부는 FMS 방식으로 유럽 국가에 15억 달러(약 1조9천억 원) 상당 미사일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달 초에는 루마니아에 25억 달러(약 3조2천억 원) 규모 M1A2 에이브럼스 주력전차를 판매하는 것도 승인했다.

에어버스, 레오나르도, 탈레스 등 유럽 방산기업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폴리티코는 EU식 FMS 구축 계획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데다 각 EU 회원국 반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현실화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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