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카카오T 겨냥?···위치정보 관리 실태 집중 점검

방통위, 택시 호출 플랫폼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택시호출 서비스는 교통편의성을 높이면서 시장규모가 올해 약 2조 5000억 원으로 전망될 만큼 크게 성장했다. 다만 서비스 이용건수가 월 10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에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2022년에서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또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다수의 사업자를 확인해 처분을 검토 중이다.

다만 등록 및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 같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어 내년에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들을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잘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사생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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