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검사가 모두 음성이 나온 가운데, 오늘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2> 현직 의사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인데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권지용씨의 마약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어요. 때문에 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앞으로 경찰 수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최근 경찰은 이선균씨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지만, 권지용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해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이씨와 권씨에 대한 경찰의 향후 수사 방향이 다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경찰은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진술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일까요?
<질문 6> 다음 사건도 살펴보죠. 밀거나 당겨야 하는 출입문을 잘못 열어 당황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남 아산에서 '당기시오'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있던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문을 잘못 연 50대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죠?
<질문 7> 하지만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없지만, 상해에 이르게 한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9> 경찰이 A씨를 발견할 당시, 주변에는 마시다 만 우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의 사망과 해당 우유 제품은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 10>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허경영 대표나 하늘궁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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