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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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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향해 커지는 "선거제 개편 결단"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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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하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당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는 이탄희 의원과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에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한 목소리로 이 대표의 결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야합'을 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위성정당 금지,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되새겼다.

이어 "이 대표는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결의를 통해 이재명의 약속을 연대보증했다"며 "이 대표의 약속은, 민주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공학과 표 계산으로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기득권을 택하면 민심은 떠나고 민주당은 고립된다"며 연동형 비례제 수호, 위성정당 금지를 촉구했다.

김 지사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최근 몹시 안타깝다.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참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서다"라며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는 정치교체위원장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했고 전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한 바 있다"며 "바로 그 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주도하는 '원칙과상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됐다"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선거제 퇴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신, 민주당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만일 우리 당이 국민의힘 핑계대고 병립형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치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야합을 할 생각이라면 당사에 걸린 김대중‧노무현 사진부터 내려놓고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지도부가 그 수많은 약속을 어기고 선거법 야합에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의 뜻있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54명이 "지난 2020년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양당 기득권을 선택하고 연합정치를 버리면 민주당은 고립된다. 표 계산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촉구하기도 했다.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데, 내년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된다. 다만 현행 제도 내에선 위성정당의 난립을 제어하는 장치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당 일각에선 위성 정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아예 21대 국회 이전의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병립형 비례제는 양당 정치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이며,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2일을 선거제 개편의 1차 시한으로 보고 그 전까지 개편 방향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낼 예정이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정, 김두관, 윤준병, 이탄희, 이학영, 김상희, 이용빈, 민형배, 김한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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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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