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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올 종부세 대상 100만명 이하···18년만에 최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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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주택·토지분 합쳐 133만명

고지서 발송···세수 작년보다 2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23일 시작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수는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세액 역시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만 명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 5000명 등 총 133만 명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4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실적(6조 7988억 원)보다 2조 원 남짓 적다.

이는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3% 내렸다. 2004년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된 뒤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60%까지 내려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11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보다 1억 원 더 늘어났다. 종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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